與 “한반도 비핵화 기회” vs 野 “국제공조 와해 우려”… 남북정상회담 극명한 시각차

민주 “신중히 초청 준비… 국제사회 설득 여건은 필요”
한국 “북핵 해결없이 시기상조… 엄청난 대가 치를 것”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청와대가 방북 여건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12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정면충돌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만큼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 촉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데 주력, 방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 정상과 조속한 시일 내 전화 통화 등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틀 절호의 기회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 없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미 동맹 및 국제공조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도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평창 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신중히 초청에 준비하고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 등 동맹국을 설득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즉답 대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언급한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잘 준비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인 지금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문재인 정권의 ‘통북봉미(通北封美)’ 폭주일 뿐”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꿰찬 북핵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태옥 대변인도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정상회담에 나서게 된 것은 남(南)의 애원 때문이 아니라 한미군사합동훈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북핵에 대한 국제공조 압박이라는 3종 세트 때문”이라며 “정상회담이 추진되면 훈련재개도 자산 전개도 물 건너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화란 이름으로 3종 세트를 내주고 남북정상이 모여 얼싸안고 사진 찍고 우리 민족끼리 감격한들 무엇하느냐”고 꼬집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