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김영철 방남’에 대치전선…‘난항’ 예고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공직선거법 등 핵심 안건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폐막식을 치르는 이날 여야는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키로 결의했던 여야 의원들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두고 눌러온 갈등을 폭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주요 핵심 법안 처리가 힘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영철 방남 놓고 여야 간 ‘대치 전선’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목소리로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반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태도를 지적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는 대부분 파행되거나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에 전도돼 있는 문재인 정권과의 체제전쟁을 선포한다”라며 “살인마 전범 김영철에게 샛문을 열어준 것은 권력남용이자 국정농단이고 반역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죽을 힘을 다했지만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막지 못했다”며 “저희가 통일대교를 완벽 봉쇄하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살인마 전범 김영철에게 그들만이 아는 샛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이날 논평에서 “오로지 문재인정부 발목을 잡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한국당의 작태는 자기부정이고 모순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 또 실패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3월 2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들은 23일 오전 비공개 접촉을 통해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결국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날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광역의원 증원 규모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 증가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세부적 증가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헌정특위 여야 3당 간사들의 (합의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해서 28일에 실시될 본회의가 잘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김영철 방남 등으로 여야 간 정국이 경색됐고 선거구 획정 관련 상임위의 정당 간 합의 진행사항에 비춰볼 때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이달 말 극적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하거나 필요한 법안을 추가로 의결하는 본회의를 다음달에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