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 인천 마을버스] 3. 손놓은 인천시… 대책은 없나?

시민 혈세 투입 무색 ‘안전사각’
市 “임시검사 합격 땐 대응방안 한계”
현행법상 강력조치 불가능 이유 들어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천시 마을버스가 장비 노화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사실상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8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들의 일부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의 변경이나 증차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지난 2016년까지 총 4천23억원의 재정 지원금을 투입했고, 올해 역시 79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마을버스’로 불리는 지선버스는 주로 특정 전철역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곳곳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시 역시 처음 준공영제를 도입할 당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관리에 나서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결과 일부 버스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다.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거나 운전석에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를 시작으로 타이어 마모 등도 심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운전석에 안전벨트가 없는 문제는 기사를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여객운수업법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도로교통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지만 임시검사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으면 우리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군·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 뿐”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