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피 못 잡는 인천 도시재생

지난 7일 인천시는 도시재생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단장의 직위를 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관련 국장과 과장, 구군 담당국장, 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만 치중하는 인천시 구상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연간 10조 원의 정부지원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거여건을 자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지역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 마중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주민과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뉴딜 사업의 공모 선정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며 수단에 불과하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인데 이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인천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구와 군에서 마련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교통정리만 하고 할당된 정부지원금의 정치적 배분에만 치중하는 안일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지방정부의 자구노력과 주민과 기업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바라보며 의존하면 국토교통부의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도시재생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진정한 인천의 도시재생은 확고한 공공 의지를 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추진단 위상 제고와 확대구성은 일면 의의가 있어 보이나 실질 내용에서는 인천시의 안일한 형식적 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어렵게 출범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독립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실무추진단에 참가하는 것은 그 위상과 역할이 우려된다.

지원센터는 인천시 산하 실무기관이 아니라 도시재생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생생하게 모아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시 정책을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주체여야 한다.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그 독립성을 통한 센터활동의 효과를 기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