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비 원도심재생 공약으로 유권자 현혹하지 말아야

전국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인천시장을 꿈꾸며 각 당의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원도심재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현직 유정복 시장은 ‘원도심 부흥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개항창조도시프로젝트, 북부권역도시개발사업확대 등 3가지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이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제시 없이 기존의 사업을 원도심재생사업으로 무늬만 포장한 모양새다. 아직도 도시재생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내용이다.

당내 예비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각기 다양하게 시정부의 추진 기구를 작명하듯이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원도심재생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인천시 향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의 선행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조직 명칭만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과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는 선구 구호일 뿐이다. 인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현상과 문제점 및 과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선거공약으로 선량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주거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도시개발과 재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개선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행정지원체계와 자율적인 재원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금 공모에 열중할 게 아니라 마중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그 추진방법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 전략도 제시돼야 한다.

한정된 지방정부의 예산과 조직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정부가 원도심재생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려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에는 신규조직의 역할과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없다. 현재에도 조직은 있으나 역할과 활동내용이 관료적일 뿐이다. 지방정부의 활동 역할에 대해 획기적으로 변화된 전략과 내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허공에 제시된 빈 공약으로 전략되고 선량한 유권자만 우롱한 결과가 된다.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도 현직 시장은 3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약했으나 제대로 된 도시재생재원은 한 푼도 마련하지 않았음을 인천시 유권자는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