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꺼낸 정부… 취업청년 소득부터 주거까지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확대
취업자에 최대 3천500만원 보증금 대출
선 취업·후 진학자에 대학등록금도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을 담아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추경안 제출이 6월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추경안 편성에 앞서 제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

정부가 2018년도 본 예산을 확정한 지 4개월 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2013년 8.0%에서 지난해 9.8%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39만 명)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기간인 오는 2012년까지 4년 간 18~22만 명 추가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을 들 수 있다. 단가를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업종도 성장유망업종 64만 개에서 전체업종 94만 개로 확대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 업종은 1명 고용시, 30~100인 업종은 2명 고용시, 100인 이상 업종은 3명 고용시 등으로 비례지원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추가고용여력 증대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시 3천만 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은 2년 1천600만 원(청년 300, 정부 900, 기업 400(고용보험기금))이지만 3년 3천만 원(청년 600, 정부 1천800, 기업 600)을 신설했다.

■각종 지원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도 신설됐다. 현재 청년은 소득대비 임대로 지출 비율이 19.5% 수준으로 높고, 특히 저소득 청년은 25.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최대 3천5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4년간 시중은행 전세대출(3.2%)보다 크게 낮은 1.2%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연 70만 원 수준까지 이자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신규 10만 명, 3천247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 10만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신규 976억 원)하는 교통비 지원도 신설됐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팁스(TIPS) 프로그램과 관련, 신규 과제 선정을 195개에서 245개로 확대하고, TIPS 졸업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기업이 후속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Post-TIPS) 프로그램도 신설(신규 30개 팀, 450억 원)됐다.

이밖에 ‘선 취업·후 진학’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진학자 9천 명에 대해 평균 320만 원의 대학장학금을 주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연장급여도 지급키로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