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신뢰! 참여와 협력의 토양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한다. 높은 정치 관심과 참여는 정치인에게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안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여 정치가 발전한다고 한다. 국민이 정부나 사회를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북유럽 국가들은 조세부담률이 높지만, 국민들은 필요할 때 되돌려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토양은 국민적 신뢰임을 시사한다.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의 현주소는 국제사회에서 바닥 수준이다. 국민의 신뢰도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2.2%이며, 정치계와 정치인은 6.9%로 꼴찌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통 시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선심성, 실현 불가능한 공약 등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은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의 금융감독원장, 드루킹의 댓글 조작, 뇌물 수수·청탁 등으로 언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일부 정치인의 흉한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지 참담한 심정이다.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 부패한 정치 등은 국민에게 불신과 혐오감을 안겨주며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정치 신뢰 회복에는 제도적·법적 정비가 시급하지만,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도 중요하다. 정치교육의 목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인재 양성에 있다. 정치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스웨덴 등은 유치원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정치교육을 한다. 덴마크 국회의원은 박봉과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국민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으며, 정치인의 뇌물수수 및 청탁 사건은 전혀 없다고 한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몇 년간 지역 국회의원과 매니페스토 전문가 등의 도움으로 정치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문화를 바꿔가는 것을 보았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자치활동과 연계한 실천적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선거와 각종 행사·토론, 회의 운영 등으로 학생 간에 신뢰하며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핵심 역량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한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