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4] 정상회담 앞두고 적극 행보 나선 北… 비핵화 협상 급물살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ICBM 발사 중단 선제조치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 文 대통령, 중재자 역할 과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공언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인사를 만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북한 공식 회의체계를 통해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핵 군축’, ‘핵 없는 세상’ 등을 언급해 ‘핵 군축’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비핵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북미 간 담판이 가를 것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과에 따라 그 가능성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올인’하는 이유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화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 동결의 입구로 평가되는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중단에 이어 ICBM 발사 중단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 담판을 지을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될 ‘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강한 의지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상선언문 수준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선언 수준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역시 비핵화 로드맵과 맞물려 있다. 한반도 대결구도를 끝내겠다는 평화협정 체결은 그 최대 위협 요소인 ‘핵 없는 한반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종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선언 형식으로 천명한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선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벌어질 일련의 ‘큰 판’에서 비핵화 선언과 함께 그 방법론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등의 선언은 미래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완성단계의 ICBM을 어떻게 해체하고 폐기하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남긴 상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교집합’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게 최대 숙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문제를 비롯한 적대 행위 금지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