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는 여론조작 난장판 스스로 제거해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닉네임 ‘드루킹’에 의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정치권은 정쟁 속에 빠져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이전투구식으로 대처하면서 실체적 규명과 근본적 해결방법의 모색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여론조작사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건의 전모와 실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련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연루 의혹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야권도 특검에 맡기며 본연의 직무인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특검에 맡기고 근원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드루킹사건이 발생된 근원적인 문제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시스템에 있다. 네이버는 뉴스를 제공하고 댓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은 하지만 책임은 전혀 지지도 않는다. 2004년 네이버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기능을 도입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댓글 대신 공감과 비공감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지지와 비판여론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였다.

댓글기능이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내용으로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개입논란은 그 부작용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반 국민의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한 것뿐이다. 네이버에 등재한 다양한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을 빙자한 댓글 조작은 만연된 현상이다. 조작된 상품평과 사용 후기들에 의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제제나 책임도 묻지 않는 당국과 정치권도 그 일차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인 검색엔진인 구글은 뉴스를 게시하지만, 댓글기능이 없다. 포털로서 뉴스의 연결기능만 제공하지 댓글 또는 호감이나 비호감의 선호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시할 수 없다. 여론 조작의 난장판을 제공하여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조직적 범죄의 온상으로 지탄받는 네이버 시스템에 대해 네이버는 자사의 이익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스스로 대처하여 성숙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회에도 이를 정비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니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구글과 같이 댓글의 기능을 제거하여 여론조작의 난장판을 조속히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