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착수…추진체계 구성될 듯

국토교통부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판문점 선언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남북경협의 대내외적 여건이 성숙했을 때를 대비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남북경협 방안과 관련해 작성된 정부와 외부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철도와 도로 연결, 경제특구 건설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TF 형식의 추진체계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문점 선언문은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했다. 10·4 선언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선언이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부터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이행하려는 방안을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문에서 구체적인 철도 협력 방안이 도출된 만큼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동해북부선은 바로 연결하면 되지만 경의선 현대화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북한과도 대화해 봐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