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열쇠는 시민

도시의 틀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이 경기도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8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정부로부터 500억 원을 배정받음으로써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먼저 등장했는데, 구도심과 같이 경제·사회·물리적으로 도시의 일부가 쇠퇴했을 때, 해당 지역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도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뉴타운 사업은 특정 지역의 인프라부터 재정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고 사업 주체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의 절차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간단히 말해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뉴타운 사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 토지 등 수요주의 부담이 늘어나 뉴타운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편 토지 등 소유주들이 확실한 주체로 인식되는 뉴타운 사업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은 국고와 도비, 시비 등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00억이나 되는 돈을 썼다는데, 도시가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수백억 규모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수조 원 규모의 뉴타운 사업처럼 도시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건물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올리는 데 반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건물들을 대부분 그대로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에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비물질적인 측면까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는 더욱 어렵다.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뉴타운 사업의 경우 많은 토지 등 소유주들이 땅을 내놓고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사업이 진행되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땅이나 돈을 내놓을 일은 그다지 없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시민들은 방관자이거나 비판자의 입장만 견지하면 될까? 물론 그럴 경우 일부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진행은 되겠지만, 그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만약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땅 대신 아이디어를,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할 때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이 보이지 않을까.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