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北 비핵화의 시작”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서 “투명한 공개 높이 평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겨냥 “사회지도층 역외 탈세 반사회적”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보고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북·미 양 정상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功)이라고 강조해 온 맥락과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의 역외 탈세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500억 이상의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사주 등 39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