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다시 순풍… 북미 정상회담 개최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취소로 경색이 예상된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던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난기류를 만난 상황에서 다시금 북미대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북미 간 오해를 불식하며 비핵화 담판에 북미 정상이 예정대로 대좌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다.

 

또한 다음 달 초 고위급회담에 이은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장성급 군사회담이 6월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 개최 탄력…남북미 종전선언 가나

무엇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 진행되면서 관심은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그 직후 남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서 불과 나흘 만에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미 3각 정상외교 역시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곧바로 남북미 회담을 열고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처럼 공고한 실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만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두고서도 최근 롤러코스터 형국이 이어지는 등 북미 간 줄타기가 지속하는 만큼 아직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성급회담 6월 개최…군사긴장 완화 논의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음 달 초 고위급회담에 이은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장성급 군사회담이 6월 중 개최될 전망이다.

 

제2차 정상회담 이후 발표를 보면 남북은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못 박지 않은 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장성급회담을 5월 중 개최한다고 명시됐으나,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면서 장성급회담의 이달 중 개최도 무산됐다. 이번에 남북장성급회담이 성사되면 2007년 12월 이후 10년 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장성급 회담의 의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가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서해 군 통신선은 복원됐으나, 동해 군 통신선은 2010년 산불로 소실된 이후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다.

 

군사회담 정례화는 국방장관 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과거 다양한 급에서 열렸던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