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선파라치

지난 6월2일, 제809회 나눔로또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1인당 29억2천여만원씩 당첨금을 받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주 복권을 사지만 ‘역시나, 꽝’이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주일의 낙(樂)으로 생각하며 또 로또를 산다. 깊어지는 불황 속에 로또에서 희망을 찾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약 3조7천948억원으로, 하루 평균 104억원어치가 팔렸다.

 

선거 때는 ‘선파라치’도 로또다. 선파라치는 선거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포상금을 노리고 선거 현장을 쫓아다니며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는 사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 즉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각종 신고 포상금 가운데 건당 최고금액일 뿐 아니라 개인별 한도액이 없어 파파라치 사이에선 지방선거 날짜에 빗대 ‘6ㆍ13 특수’, ‘6ㆍ13 로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선파라치 1명이 2건의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억원씩,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파라치들이 선거판에 몰려드는 이유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는 2004년에 처음 마련됐다. 당시 포상금 최고액은 5천만원이었다. 이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포상금을 5억원으로 10배 올렸다. 포상금이 뛰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지급된 신고 포상액 규모도 늘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6억2천만원이던 포상액은 4년 뒤 6·4 지방선거땐 약 9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최대 포상금이 5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난 12년간 치러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으로 5억원을 타간 사람은 없다. 역대 포상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으려던 사람이 특정 정당 공천심사위원에 3억원을 건넨 사실이 선파라치에 걸렸다.

 

선파라치 성공의 관건은 단연 정보력이다. 이들은 정당 당원을 사귀는 것은 물론 친목회장과 반상회장, 통ㆍ반장 등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한 선거구역에 여러명의 정보원을 심어둔다. 정보를 얻어내면 현장에 잠입해 후보자 얼굴은 물론 음식값을 계산하거나 봉투를 나눠주는 장면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몰래 촬영해 선관위에 제출한다. 요즘은 몰래카메라 종류가 다양하고 성능도 좋아 정보만 있으면 증거 잡기는 어렵지 않다.

 

6·13 지방선거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관위도 선파라치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선 선파라치 로또가 나오게 될지.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