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CVID 노력… 비핵화 과정 긴밀한 공조”

北 시급성 인지 비핵화 의지 재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비핵화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은 1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외교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UN) 제재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했다는 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해제) 안 된다”며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를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보상은 없다고 북한을 압박,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 역시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은 “미북간 개최된 회의는 절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미일 3국 기대하는 것은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 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거두는 것이다. 또 번영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북한에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비핵화 후속협상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큰 틀의 합의문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의 추가 협상 준비에 나선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 도출된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만 있고 CVID 표현은 빠져 고위급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CVID’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행할지와 V(검증), 핵 사찰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