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초기조치 ‘프런트 로딩’ 방식ㆍ“미국 본토 위협 제거 수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북미정상회담 결과 북한 비핵화 초기 조치와 관련해 핵심적 핵 능력을 제거하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4일 북미정상회담 특징과 향후 관심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성 기준으로 ‘20% 비핵화’가 제시됐다”며 “비핵화 초기 조치로써 프런트 로딩 방식을 암시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프런트 로딩이 충족되면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관계 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조치 제공 의사를 함축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과도 맞닿아 있다.

 

이수형 대외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모델은 9ㆍ19 공동성명과 달리 비핵화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단ㆍ사찰ㆍ검증ㆍ불능화 등 나름 일정 단계가 있는데, 트럼프 모델은 속도를 빨리하면서도 단계를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프런트 로딩 방식을 통해 불능화나 폐기에 강조를 두고 역순으로 가면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프런트 로딩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임수호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과거 논리로 보면 프런트 로딩을 위한 핵무기나 시설을 제거하는 것에 상응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과거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북미 정상이 합의한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대담한 초기조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문제와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의 핵심적 핵 능력 제거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며 “수차례 고위급ㆍ실무급 사전협의를 거쳐 이미 상호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이므로 대담한 초기 조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는 임의 채널인 정보라인을 가동했으나 공동성명 이행은 외무성ㆍ국무부 라인을 가동할 것”이라며 “김영철 당 부위원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7월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고위급 회담이 미진할 경우 워싱턴 또는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9월 유엔총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