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문화예술정책과 예산

민선7기 지방선거를 통해 새 지역 일꾼들을 선출했다.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민심이 드러났다.

 

특히 건강한 지역문화의 발현을 바라는 문화예술인들의 바람 또한 컸다.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중 문화예술관련 정책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생활문화, 창작권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조성’ 등이다. 올해 대한민국예산은 428.8조원이며 1.52%인 6.5조원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이다. OECD문화예술예산 평균 3%와 매우 비교가 된다.

 

‘경기도 발전전략 과제’ 중 문화예술과제는 ‘도민중심의 포용적사회’, ‘함께하는 지역문화 및 평생교육활성화’,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지역문화예술시설 개방 및 활동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문화영향평가 시행’ 등이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본청 21조9천765억 원, 시·군 34조 9천476억 1천600만 원으로 합계 약 57조 원에 이른다.

 

문화 및 관광예산은 약4천200억 원(2.19%), 문화예술예산은 약1천500억 원(0.81%)이다. 2018년 주요 ‘시(市)’별 연간예산과 인구에 근거 1인당문화예술예산을 산출해 보면 성남시 약 7만5천 원, 수원시 약 6만 원, 청주시 4만8천900원, 용인시 4만3천100원, 고양시 4만600원 등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로 볼 때 수치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집행내역은 건립비, 인건비, 재단지원비, 행사비, 홍보비 등의 자본예산이 거의 90%를 차지하며, 일반 생활 문화 활동,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활동가 활동에 관련된 경산예산은 10% 내외이다.

 

‘여가 및 문화부문 삶의 질 순위와 문화예산비율’을 보면 대한민국은 문화예산비율 1.23%, 삶의 질 순위 21위, 여가 및 문화부문 순위 37위(2010년 기준)로써 국민을 위해 문화예산을 최소 OECD평균 3%까지 대폭 확충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

 

예술활동가 중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자 57%, 월 200만 원 미만의 수입자 83%, 문화예술단체 활동 초과지출분의 60%이상을 회원과 단체대표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문화선진국들의 경상예산90%, 자본예산10%의 우리와 정반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금액으로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心身)의 정화와 커뮤니티형성, 재생산과 창조, 궁극적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예산은 행정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즉 행정철학 구현의 한 방법이다.

 

지역고유의 문화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사람이 찾는 문화시설, 다양성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문화는 지역발전, 다양한 경제가치 창출, 궁극적으로 창조적이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명확한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득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