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남북경협 만능론’은 금물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시장은 자본유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은 중국기업의 거센 추격에 위태롭다. 사면초가에 몰린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남북경제협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1988년 이후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도 꾸준히 확대됐다. 하지만,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2016년 2월엔 개성공단의 불마저 꺼졌다.

 

3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 상황은 급변했다. 4ㆍ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평화무드에 걸림돌이 됐던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악연을 끊었다는 역사적 의미도 컸지만, 경제적 기대감은 더욱 컸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여야 각 정당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다. 해당 업종의 경우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 준비 작업에 나섰다.

 

남북경협은 단박에 시작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야 하고, 글로벌 사회의 지원도 이끌어 내야 한다.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도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업인들은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 정부가 철도 연장부터 러시아 가스관 연결까지 다양한 경협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경협 과정을 보면 타이틀만 바뀌었을 뿐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었다.

 

남북경제협력은 언제든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따라, 때론 한반도 정세에 따라 남북경협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출발점에 서 있다.

이관식 지역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