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철도협력 분과회담’서 北구간 현지조사 공동보도문 발표
내달 24일 경의선부터… 한반도 新경제지도 실현 중요한 밑그림
남북은 이날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공동보도문에서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했으며,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 달 24일에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이 철도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은 2008년 1월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철도협력분과위 회의를 개최한 지 10년여 만이다. 향후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협력이 가시화되면 남북철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을 실현하는 인프라로 부상할 전망이다.
남북은 이날 ‘남북고위급회담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실전 대책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양측은 4·27 판문점선언의 ‘철도·도로 연결·현대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논의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한 바 있다.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협력 사업 동시 추진을 비롯해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 선행사업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 현지 공동조사 빠른 시일 내 진행과 7월 중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 공동점검 및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 추진한다. 또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 내 개최, 실무적인 문제는 판문점 연락채널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등에 합의했다.
경의선은 지난 2004년 서울∼신의주 구간이 연결돼 유지·보수와 현대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해선은 향후 부산에서 북한을 넘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계되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될 전망이다.
2007년 10·4선언에는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 등의 협의·추진이 명시된 바 있다.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 철도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경제공동체 밑그림의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군사분계선(DMZ) 환경·관광벨트를 잇는 인프라로 부상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담은 우리 측 수석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이주태 통일부 국장,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 3명이 참석했다. 북 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단장으로 김창식 철도성 대외사업국 부국장, 계봉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와 활용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을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진행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서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남북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 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에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우선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추진하는 데서 제기되는 실무적인문제들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하였다.
2018년 6월 26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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