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장관 “개성공단 가동, 가능한 빨리 재개돼야”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 남북 양국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제사회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준비해서 경협을 착수할 수 있다”라며 “지금은 대북제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본격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 북한과 협의는 제제 해제에 대한 상호 준비 과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등은 가능한 빨리 되길 바라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은 가능한한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대북제제 틀속에서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새 국면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개를 대비해 시설점검 등은 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핵문제 등 입장을 잘 고려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대북제재 관련 기본 입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남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인력이 참여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협력을 위한 ‘협의회’도 가동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협력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5~6명의 인원으로 남북 과학기술, 정보통신 협력 업무를 담당할 팀을 꾸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남북협력추진협의회도 조만간 출범한다. 협의회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K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통신ㆍ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맞춰 정보통신과 과학기술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