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빠른 시일내 폐기” vs 北 “단계별 상응 조치” 간보기
6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 ‘간보기용’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1일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이 북한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에서 강경 메시지가 나와 주목된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의 대북 초강경파라고 할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 1년이라는 시한을 설정하면서 압박한 것이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며칠 전 북한의 기존 동시행동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볼턴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핵 및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을 1년 내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이같은 방안을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국방부 발로 북핵 폐기의 시간표가 거론됐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다시 볼턴 보좌관이 ‘1년’이라는 시한을 거론한 것이다. 그것도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대량파괴무기(WMD)의 폐기 시한으로 1년을 언급했다.
북한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를 통해 ‘무장해제’식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없을 것을 밝히며 북미가 ‘동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지난달 29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과제는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이라며 “조선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시행동을 취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은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다”고 썼다.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 및 체제안전보장 관련 조치가 수반돼야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행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북미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능하면 시한을 설정해 이른 시일 내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과, ‘행동 대 행동’에 기반을 둔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그에 따른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바라는 북한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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