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민특별시대"를 기대하며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계획했던 취임식을 취소한 박 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및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찾은 재난상황실에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는 인천시민이 직접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시민의 정부”라며 “오늘은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다. 가슴 벅찬 시대적 소명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도 제시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별 민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시장의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에 길을 묻고 시민의 아픔도 함께 나누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박남춘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줄곧 협치를 강조하면서 인천시 행정의 큰 변화를 예고해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과거 인천시 정부가 해왔던 다양한 위원회만을 제시할 뿐 특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시민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결정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한 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에 필수적인 위원회가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해져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례가 상위법령에 우선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다양한 법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과 관계도 없이 구색 갖추기 측근 인사의 배치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인천시는 법령에 정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2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과거 운영 실태를 박남춘 시장의 시정철학의 기본구상 개념에 근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해 바로잡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악용하는 행정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방치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과거 정부가 해왔던 구호적인 전시행정이다. 법정위원회를 행정편의를 위해 형식적 들러리로 운영하는 적폐부터 청산하고 시민의 수요를 앞세우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시민특별시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