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지방의원 활동, ‘공약 공개’부터 시작하자

최근 뉴스 중 눈에 띄는 소식이 있다. 지난달 치러진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공약 실천을 위해 TF를 구성한다는 소식이다. 경기도민으로서 참 오랜만에 반갑고 기대되는 뉴스다.

 

도의원뿐만 아니라 시ㆍ군 기초의원들 모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ㆍ군수와 마찬가지로 각자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다.

그러나 현재 광역ㆍ기초 등 지방의원들은 어디에서도 공약이행실태를 평가받지 않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국회의원들과 시장ㆍ군수들에 대한 공약이행 실태 평가는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내걸고 선거에 나섰는지 ‘공약을 찾아보는 것’조차 어렵다.

5년 전인 2013년 7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4일 실시)를 1년 남겨 놓고 ‘사라진 1천500개의 약속’이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기획기사는 “우리 동네 도의원은 공약을 얼마나 지켰을까”라는 본 기자의 아주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공약 이행 실태를 분석해야 하는데, 도의원 공약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ㆍ도중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지역 광역의원들이 모두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 전자도서관을 뒤져 도의원들이 후보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을 토대로 공약을 분석했고, 그 결과 당시 130명이었던 경기도의원들이 제시했던 공약은 총 1천555개이며 이중 21%가량만 이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많은 시ㆍ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찾아 볼 수 없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전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에 나섰던 지방의원들이 각자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에 나서기 전, 일단 자신이 주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선택을 받았는지 홈페이지에 공약을 공개하는 것부터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호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