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종속형 인천교통특별시에서 벗어나야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서울 10분 시대를 열어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을 핵심 교통정책으로 하는 등 8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부분 사업이 광역철도사업이기에 국토부와 협의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비와 더불어 지방비도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대부분 교통정책사업은 인천시내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보다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서울 종속형 사업이다.

이와 같은 교통정책은 박남춘 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민선 7기 공약과도 대치된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위해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인천’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인천 해주 개성을 연계한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남북화해 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해 인천이 국제평화도시로서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서해를 통해 북한과 접경해 있고 국제공항과 항만, 수도권 배후지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 및 전략과 대치되는 서울 종속성을 강화하는 동서 교통망의 확충은 인천의 자주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랫동안 인천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성장축으로 동서축을 설정해 서울 접근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제2,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서울로의 간선도로망도 확충되었다. 지하철도 노선도 경기 부천을 경유하고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등 서울로의 노선은 계속 확충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통행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등 서울과의 관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서울과의 관계성 강화로 서울의 성장 파급효과를 과연 인천이 향유하였는가라는 물음에 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더 이상의 서울 접근성 강화 노력은 의미가 없다. 인천의 제물포항은 서울에서 필요한 많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서울항으로 역할을 하면서 인천은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은 서울 부유층의 새로운 투기대상 적지로 전락하였고, 편리한 서울로의 교통망은 상위소득층의 서울 유출을 가속화했다.

서울 의존적인 교통망의 맹목적 확충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안으로 남북축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평화도시로서 평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평택, 시흥, 인천, 김포, 강화,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의 도시발전축을 구축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