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종전선언 27일 무산…9월 유엔총회 결과 주목

북한이 제안한 ‘7·27 종전선언’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유엔 총회가 있는 9월에 종전선언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체제보장 담보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확보하려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인식이어서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과 관련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신속한 비핵화를 추구했던 과거와 상반되는 이러한 발언에는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6~7일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발굴과 함께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정전협정 체결일이 열흘도 남지 않은 18일 현재 관련국 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7·27 종전선언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북미가 지난 15일 장성급 회담을 열고 미군 유해송환을 논의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살리긴 했지만 유해송환 논의의 성과가 종전선언 협의로 곧바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북미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를 빠르게 타개하고 싶은 쪽은 북한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종전선언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다음 시기는 미국에서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이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하면 국제사회의 공식적 지지를 받기 수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9월 종전선언을 강하게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9월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9월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여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