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시장논리와 제이노믹스

1978년 2차 석유 파동 당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기업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펼쳤다. ‘레이거노믹스’는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깎고 규제를 없애면 기업 이익이 늘고, 투자를 확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레이거노믹스는 1980년대 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영국의 대처 총리 역시 집권 초기인 1979년 15%대를 넘나드는 물가상승과 7%의 실업률을 잡기 위해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대처노믹스’를 시행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세금감면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은 대처 총리는 영국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들 수 있다. 아베 총리는 20여 년간 이어진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엔화 가치를 내려 수출을 살렸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을 2~3%대를 유지 일본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로 3% 선에 그쳤던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선까지 끌어올려 소비의 탄력적 성장을 유도,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천350원으로 인상되자 제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며 단체행동 불사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오래전부터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겠다는 제조업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노동계에 소상공인 제품 구매운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민지갑 빵빵론’을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건 서민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경제는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수레바퀴이다. 정치 지도자의 잘 못 된 선택은 모든 국민은 물론,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 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업적으로 기억되길 바랄 따름이다.

한동헌 인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