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 비핵화 앞당겨… 한반도 평화의 씨앗 뿌린다”

잇단 정상회담에 긴장감 완화 연내 ‘종전선언’할까 관심집중
7월 판문점·9월 유엔총회 거론 與 “비핵화 앞당길 계기될 것”

청와대는 연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최근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준비를 마치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전쟁을 끝내고 영구적 평화 정착을 얻을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정전협정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한반도 영구 평화 정착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체결했다. 협정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대한 조치 등을 담았다. 

한반도 평화 구축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정착 순서로 거론된다.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게 돼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으로 여겨져 당사자가 누구든 무관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한 당사국 간의 법적 약속이다. 그래서 주변국의 승인과 나라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종전선언 당사자는 선언이라는 성격 때문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평화협정 당사자는 남북미중 4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자임을 내세워 참여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와 장소는 7월 판문점과 9월 유엔총회가 거론되고 있다. 27일 정전협정일에 판문점 협정 만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뉴욕 유엔 총회 자리는 세계 정상이 모이는 테이블이어서 의미가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종전선언은 비핵화 앞당길 것…정부 노력 당부”

한편 여권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속도를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언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북미 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면서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과 미사일 조립시설에 대한 해체에 들어가면서 멈췄던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라며 “한미동맹을 통해 비핵화의 속도를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종전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조치이며, 평화체제 논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외교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남북미중 외교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걸로 안다”라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