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436명,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인다

국방부, 국방개혁 2.0 확정 발표…사병 복무기간 단축

우리 국군의 장성 수가 2022년 76명 줄어든다. 또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성과 대령급 자리에 육·해·공군 출신이 동일한 비율로 편성된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4년 뒤인 2022년 360명으로 76명 감소한다. 전체의 17.4%의 장성이 감축되는 것이다.

육군에서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어든다.

육군의 장군 수는 313명으로 가장 많다. 감축 비율로 따져도 육군(21%)이 해군(7.8%)이나 공군(8.4%)보다 크다.

현재 61만8천명인 상비병력이 육군에서만 11만8천명이 줄어들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될 계획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부대도 육군 위주로 감축된다.

육군 1, 3군 사령부를 내년 1월 1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군단과 사단 수도 줄어든다. 1, 3군 사령부가 통합되면 별 4개인 대장 직위도 1자리 없어진다.

군 구조개혁관 등 한시조직에 배치된 장군 자리도 임무가 끝나는 대로 없어진다.

국방부는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를 우선 편성하고 비전투 분야의 장군 자리는 예비역이나 민간 전문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사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장군 직위 외에는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전투지원임무나 비전투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장이나 부서장은 군무원으로 바뀐다.

군 정비청장, 보급청장, 복지단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대 규모와 비교하면 계급이 상향 편성돼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와 교육, 군수, 행정부대의 장군 직위는 계급이 하향 조정된다.

장군 수가 줄어들지만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된다.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

7군단 등 일부의 경우에는 부군단장이 아예 편제돼 있지 않고, 대령이 맡는 상비사단 6곳의 부사단장 자리도 장군으로 보임된다. 또 예비사단 3곳의 부사단장으로도 장군이 임명될 예정이다.

현재 대령이 맡는 해병 1, 2사단장도 장군이 임명되며,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도 장군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부대개편 시기, 인력운영 여건, 법령 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축이 완료된 뒤인 360명의 장군 정원은 197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1953년 109명이던 장군 규모는 300명 안팎을 유지하다 1971∼77년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300명대 중반으로 늘었고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1977년 400명 선을 넘어 1979년 442명에 이르렀다.

1980년대 중반 간부삭감 계획에 따라 장군 규모는 1986년 387명까지 줄었지만,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합참 조직이 보강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430명대로 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