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인력 10%까지 확대…사병 월급도 인상”

국방부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내 여군 비율도 8.8%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사병 월급을 병장기준 40만6천 원에서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은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 군무원 등 민간인력 중심 개편 ▲비전투분야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 ▲장교·부사관 계급구조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 등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2020년에 완료되면 상비병력은 현재 61만8천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8천명이 감축되지만, 이는 병사 위주이고 간부는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현재 3만40천명에서 5만5천명으로 2만1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병 월급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사병 월급을 병장기준 40만6천 원에서 2022년까지 67만6천 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여군 인력이 군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을 지난해 5.5%에서 2022년 8.8% 이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