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수준 ‘대수술’… 병력 30% 감축

개혁위, 대통령령 등 완전 폐기… 개혁 권고안 발표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으로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계획이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장영달 위원장은 2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재편성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 만들어 가도록 했다.

개혁TF는 그동안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기무사의 명칭을 바꿔 가칭 ‘국방보안·방첩본부’로 국방부 본부조직에 두는 방안, 방위사업청·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국방부에 제시하는 대신 ▲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 ▲외청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또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 기무사 요원도 현재 인원에서 30%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천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천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을 감축해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개혁TF가 이날 확정한 권고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