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4200명 원대복귀, 인적쇄신 본격…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오늘 출범

국군기무사령부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기로 함에따라 고강도의 인적 쇄신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할 창설준비단이 약 30명 규모로 6일 출범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창설준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임시 형태인 태스크포스(TF)로 꾸려지는 창설준비단은 현역 장성이 단장을 맡는다. 약 30명 수준으로 출범하되 필요시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징적 차원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기무사 개편의 성공 여부는 남 사령관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군 정보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이번 기무사 개편은 사이버 댓글공작 등 정치 개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 기무사 본연의 임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4천200명의 기무사 요원을 전원 원대복귀시키고 나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선별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30% 이상을 감축하고 새 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령관은 비군인 감찰실장을 즉각 임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창설준비단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작업은 기무사 창설 이후 최초로 감찰실장에 임명될 민간 검사와 함께 진행한다.

 

우선 기무사의 기존 체제를 끌어온 핵심 인력이 대체로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육사 출신의 수장 임명은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기무사 수뇌부 역시 큰 폭에서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계엄 문건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직무배제 상태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1차로 800여 명의 기무 부대원들의 퇴출을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로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등의 사찰을 위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 가담 및 관여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책임자나 관여자 등의 규모가 800여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2차 퇴출 대상자들은 검사 감찰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조직 내부 불법·비리 색출작업을 통해 가려진다. 시·도 단위 11곳에 설치된 일명 ‘60단위’ 기무부대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은 이런 인적청산과 동시에 진행될 조직 재편작업을 바탕으로 새 틀을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