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속 ‘인도적 지원’ 속도 높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P·AFP통신은 이날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미국이 작성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 전원동의로 운영한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지원 품목 설명과 수량, 지원 관련해 모든 당사자 리스트, 지원 품목에 대한 북한 내 전용 방지 조치 등 10가지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제기구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 위반을 억지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진 셈이다.

 

유엔은 2천500만 명의 북한 인구 중 1천60만 명에게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북한 아동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공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북한에 지원된 식량은 총 6천994t으로 지난해 동기(9천55t)보다 약 23% 줄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80만 2천t으로, 이 가운데 15만t을 수입한다고 가정해도 65만 2천t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