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실 있는 인천시 조직개편을

인천시가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일자리 창출·민간협치·남북 교류협력 등 박남춘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조직과 함께 민선 7기 시정 역점사업인 원도심 균형발전 전담기구와 일자리 창출, 남북교류 등 시정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요소와 허점이 노정되고 급기야 공무원들과 시민의 기대에 대한 실망이 표출되고 있다.

발표된 개편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한 뒤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개편·신설한 상위기구와 그에 속한 과들의 위치변경이 주요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세부기능과 역할의 정립은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져 충실한 내실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현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원도심 재생을 전담하는 원도심재생조정관을 개방형 2급으로 채용해서 도시재생국과 도시균형계획국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도시재생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집중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특별한 개편의 특징 없이 기존의 과를 이쪽저쪽으로 위치만 변경시키거나 ‘재생’이라는 글자만 덧입혀졌다. 모든 과에 재생이라는 명칭만 덧붙여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선뜻 알기도 구별하기도 어렵다. 특히 본청의 기획과 감독 통제 기능만 다양하게 확충하고 현장에서 대상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사업부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현장의 활동가와 전문적인 지원이 절실한 현장 밀착형 사업이다. 실제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이 절실한 곳이 도처에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사업화 하지 못해 주민과 상인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곳이 인천이다. 현장에서 주민이나 상인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현장사업팀이 필요하다.

원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혁신은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기 있는 부서로 그동안 방만하게 조직이 비대해졌음을 새로운 시정부는 인지하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시청과의 중복기능 부서는 일체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시청의 투자유치팀을 흡수하면서 조직이 확대됐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옛 구호가 새삼스럽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온다. 진정으로 소통해 시민이 함께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조직을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