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된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상ㆍ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 조항에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의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 드럼을 방문, 병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지만 충돌을 강요받게 된다면 우리는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병력으로 충전돼 있다”며 “이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군 규모 및 병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사일 방어(역량)를 개선하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우리의 핵무기에 쓰고 있다”면서 “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라지만 결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