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인천광역버스] 하. 전문가 제언

인천시 광역버스 업체가 노선 폐쇄 입장을 철회하면서 인천~서울 간 교통대란 사태는 막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등으로 업체의 재정 적자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가 광역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과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원 교통대학원 교수는“이번 인천시 사례는 광역버스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중앙 정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협력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치, 광역버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버스는 시와 시를 연결하는 노선이기에 업체 주소가 인천에 있다고 인천시가 단독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프랑스 파리 등 해외의 대도시권에서는 대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협력해 광역교통청을 설치, 공동으로 대응해 시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송원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앙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방법과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논의돼야 한다”며 “최근의 위기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중앙 정부의 정책 때문이기에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논리가 인천시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야기 나오는 광역교통청도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중앙의 지원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광역버스 공영제를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의 현행 준공영제는 명확한 조례 없이 시행돼 표준운송원가가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선정되는 문제와 시에 회계감사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통공사를 이용해 광역버스 공영제를 시행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이야기 나오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도 고려해야 할 방안”이라며 “이 방안은 결국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기에 회계감사권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확실히 입법화해 앞서 나온 준공영제 불투명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