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과 소통이 빛난 인천광역버스 대책

‘인천시민 특별시대’를 선언하고 출범한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가 원칙과 소통을 통해서 위기의 인천광역버스 사태를 해결했다. 인천~서울을 운행하는 인강여객 등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일 19개 노선 259대를 21일자로 폐지하겠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경영난을 이유로 노선폐지 카드를 들고 나선 이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 및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인천시는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업체가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게 하는 양보를 이끌어 냈다. 업체들의 운행포기라는 광역버스 대란문제 위기를 극복하고 행정의 원칙이 정립돼 실효성 있게 작용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광역버스 운영업체들이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그동안 여러 문제를 안고 봉합된 형태로 유지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업체에 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지를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작년에는 지난 10년간 매년 시의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904억 원까지 치솟아 7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경영투명성과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이 2015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나 지원비용과 직결되는 표준원가 산정 용역 추진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이 필요했다. 120미추홀 콜센터에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은 2013년 5천907건에서 작년 9천32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의 불편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재정문제를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인천시 주관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해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전문가나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광역버스의 위기는 공익성의 원칙 고수와 소통에 따른 타협으로 해결돼야 한다. 시내버스와는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시내버스 공영제가 안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그 답이 될 수 없다. 버스 업체들의 투명경영 장치를 도입해서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