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일가정 균형 잡힌 희망의 나라로

일·가정균형 정책은 양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현재 법이나 제도는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상당 수준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용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은 8천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5만 89명 중 16.9%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년 사이 5.5%p 늘어났다. 이런 현상들은 법이나 제도의 긍정적 개선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 고무적이다.

일·가정균형 정책은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노동시간, 그리고 자녀양육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즉 일·가정균형 정책의 발전은 부모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와 가족의 재구성에 대한 수용이 함께 요구되고 한다. 현대 가족생활의 변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육아나 가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 역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은 그동안 큰 성장과 변화를 가져 왔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제도적 측면에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개선에 주로 집중되어 왔으며, 실제로 일·가정 균형 지원의 핵심요소인 노동시간이나 유연근무제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휴가나 휴직제도에 집중하고,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편중되어 있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는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는 일·가정 균형정책의 시행과 확산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성이슈로만 부각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제도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원스톱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세대 간의 양극화를 뛰어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여 협치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하고 확산하는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친가족문화 환경조성 및 확산과 관련한 정책은 일·가정 균형 지원을 위한 중요한 실행기반임에도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범주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핵심요소인 보육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맘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친양육 환경조성이 확산되고 정착되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