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검토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해당 문구가 들어간)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 시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던 2010년 발간한 ‘2010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올해 백서에선 관련 문구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군 표현은 남북 관계와 안보 환경에 따라 바뀌어왔다.

 

과거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이 ‘주적’으로 표현됐지만, 참여정부 들어 발간된 2004년 백서에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반면, 2010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새롭게 들어갔다.

 

2016 국방백서 국방정책 본문에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 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기술돼 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