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취소 ‘여진’ 남북 연락소 설치 ‘눈칫밥’

비핵화 답보상태에 美 시선 곱지 않아… 정부는 “이번주 개소 변함없어”

정부가 이번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남북연락사무소의 이번주 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사상 최초 설치를 언급하면서 ‘며칠 후’라고 시점까지 거론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는 개소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이번 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측과 개소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 연락사무소 물자와 장비 제공, 전력 공급 등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연락사무소 개소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언제 돌파구가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이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데 대해 미측의 시선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대북 물자반입에 딱 부러지게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의 나워트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분리해서 진전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남북관계만 앞서가는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도인데, 연락사무소 개소가 비핵화 진전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 목표는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남북연락사무소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개소 자체를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대미 관계가 꼬인 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는 문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