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어떤 의제 다룰까] 판문점 선언 이행·北 비핵화 실천적 방안 심층 논의

평화 정착 北 실질적 조치 견인 관건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했지만 ‘對美 메시지’ 북미 협상 재개 열쇠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등 크게 3가지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향후 추진방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여러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며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확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왔음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갱도의 3분의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기 때문에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완전한 중지를 의미한다며 이와 같은 조치가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라고 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ㆍ공동번영

종합해보면 북한은 이번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미국의 ‘선 종전선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얘기했다는 ‘동시행동 조치’는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로도 읽힌다.

‘미국도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 등 성의를 보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도 구체적인 핵무기 리스트 공개 등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이 특사단에 보인 이런 반응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도 설득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입장차를 어떻게 중재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올 지에 따라 정상회담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한반도 비핵화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이에 따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3가지 의제 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온도차를 줄이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조치를 견인하고,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국제사회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리스트 등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카드를 언급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카드 관심

무엇보다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위기에 빠진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북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또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의사를 청취했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북미 간 70년 적대 역사를 끝내고’ 를 언급했는데 이는 북한 측에서도 속도감 있게 협상에 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 브리핑은 기존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할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