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일자리 전망, 누굴 믿어야 하나

지난 2월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구성’ 자료를 통해 실업자 수를 126만5천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던 것이 5월에는 30만명이 감소한 100만3천명, 7월에는 다시 증가하여 103만9천명, 8월에는 다시 10만여 명이 증가한 113만3천명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실업자의 추이는 취업자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이런 통계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요즘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국책연구소의 발표가 우리를 더욱 혼란에 빠트린다.

 

한쪽은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 하며 “하반기부터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등 서로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시 말해 청와대가 믿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에 “제조업이 완만한 고용 회복세에 접어들어 간다”고 전망했지만, 올 8월 최근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기재부가 신뢰하고 있는 KDI는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의견을 내고 있는 등 판이한 진단을 내 놓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올 8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격에 청년아르바이트 일자리가 18만7천개가 감소하였다 한다. 즉, 자영업자들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격탄을 받은 청년 아르바이트와 요즘 심심찮게 회자되는 시니어들이 주축인 아파트 경비원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환경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이 23%에 이르고 있다. 청년 4~5명 중 1명이 실제적인 실업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이 기존 취업자들을 걸러내기에 급급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낱같은 틈새가 거대한 둑을 무너트리듯,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앞으로 당정청이 한마음이 되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과 결과 발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

 

최무영 하남시취업지원학교 교수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