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정부는 지난 13일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전날인 21일에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내놨다.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광교신도시와 안양시 동안구, 구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8ㆍ27대책을 발표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다. 투기수요 억제와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다.

 

정부는 이번 9ㆍ13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9ㆍ13대책의 핵심은 ‘빚내서 집 살 생각 마라’란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분당과 광교, 안양시 동안구와 같은 도내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에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추가로 물리도록 했다. 또 규제지역에서는 사실상 무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예 집을 사지 못하도록 대출 규제를 더욱 조였다.

 

부동산 시장은 곧바로 매도자와 매수자들의 관망세로 돌아서며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ㆍ13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9월 셋째 주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0.15% 오르는 데 그쳐 둘째 주 0.31%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1년 반 동안에만 8차례나 발표된 부동산 대책 때문일까? 오락가락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국민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시행한 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평가는 부정이 긍정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오히려 정부 의도와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올 한 해 규제지역만 집값이 다 올랐네요!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콕콕 잘 찍어줄 수 있을까요?” 집값 잡기에 나섰다가 되려 집값만 올린 무능한 정부를 마치 비웃기라도 한 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여성 진행자 말이 새삼 피부로 와닿는다.

권혁준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