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가 경제다] 2. 남북공동어로수역

풍부하고 다양한 어족자원… ‘바다의 개성공단’ 부푼 꿈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상 파시는 중국어선에 내준 서해 황금어장을 찾아와 다양한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북한의 서해 수역은 평균 수심 44ｍ 최대 수심이 80m 정도의 대륙붕을 형성하고 있어 어장조건이 양호하다. 또 다양한 어족자원의 산란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풍부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이점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설정 등 복잡한 남북문제로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서해 황금어장은 UN 안보리 결의 2371호 시행 전까지 중국어민에게 잠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북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했던 중국어선은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계속 증가해 2014년에 최대 1천904척, 2016년 1천268척인 것으로 추정된다.

1척당 입어료가 3만~4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연간 입어료 수입은 약 3천45만에서 6천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액 3억 달러의 약 10~22%의 수치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이 잡은 수산물이 다시 비싼 가격에 한국으로 수입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산 꽃게 수입물량은 2014년 1만3천508t에서 2015년 1만9천910t으로 늘었다.

서해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해상 파시를 설치하면 서해 황금어장을 되찾고 서해 5도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어장 확대와 조업 시간이 늘어나 어업량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북이 공동으로 서해 어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불법어획을 막아 중국으로 유출되는 서해 수산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해상 파시와 남측의 백령도 용기포항과 연평도 신항, 북측의 강령경제특구와 농수산물 가공단지 등 수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도 가능,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해상 파시와 해양 바이오 등 남북 수산과학기술 교류를 연계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공동어로수역과 해상 파시를 추진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그동안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수산물 어획으로 바다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허선규 인천 해양도서연구소장은 “그동안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으로 서해의 바다 생태계가 심각하게 망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양생태조사를 시행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단순 수산물 교역으로 1년에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만약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상 파시까지 교역이 확대되면 적어도 5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영민·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