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남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골자로 한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처리됐다.

 

한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