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사립유치원, 경기도만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성역처럼 여겨졌던 사립유치원에 대한 봉인이 해제된 듯하다.

 

“사립유치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명품 브랜드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유명 맛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말은 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는 천태만상이다. 골프 치고 명품ㆍ보석 사고, 가족 해외여행 가서 쇼핑하고, 집세를 냈다.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전담팀과 시민감사관이 지난 3년간 92곳의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한 결과물이다. 유치원 폐쇄 명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까지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현실적인 한계 속에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사립유치원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밝혀낸 노력까지 깎아내려서는 안된다.

 

물론 이 같은 속도라면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데 30년이 걸린다는 말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단 3곳인 반면 1천100개가 넘는 경기도의 현실도 도외시할 수 없다. 경기도에만 50%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존재한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씁쓸한 상황이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껏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고 해결되도록 제도적 보완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못지않게, 이를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시스템과 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1천100개가 넘는 도내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겨우 6명의 공무원이 전담해야 하는 현실이 보완돼야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를 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교육청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교육부 등 정부,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경기도만의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