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갈등 없는 진정한 平和를 갈구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바란다. 이른바 평화(平和)를 만능도구로 삼아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문 정권의 평화정책에 대해 일면 공감하고 일면 걱정을 하게 된다. 평화는 우리끼리의 남북 간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世界)의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지구 상에 우리끼리만 존재한다면 현 문 정권의 평화정책(平和政策)에 대해 무조건 동의한다.

 

그러나 세계의 국가 간 역학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9.24 남북의 일방적 합의는 국제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남ㆍ북관계의 향후 진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9.19합의 이후 미ㆍ북 해빙무드를 고무하고 진작시켜서 우선적으로 미ㆍ북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후원자로서 지원해야 마땅하였거늘, 당시에 우리 민족끼리의 정서적 국면으로 판을 읽어 10.4남북합의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은 나 몰라라 하고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돌아서 버리지 않았던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린 10년에는 보수정권으로 바뀌어서 생긴 변수보다는 좌파정권의 공명심을 내세운 조급한 정책에 따른 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작금의 문 정권에서도 이러한 과거의 조급하고도 편협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에 매우 걱정이 된다.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은 미국에게 후퇴할 명분을 우리 스스로 주고 있는 격이 아닌가 우려한다.

 

미국은 수권법에서 보나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연구소의 10.4연설에서 보나 북한 문제는 예정대로 지나가고 대만에서부터 남지나해에 이르는 소위 중국의 9단선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혹자는 이것을 신냉전시대의 선언이라고도 하고 트럼프 독트린이라고도 한다. 세계는 지금 신질서를 원한다. 우리 한민족도 세계 속의 하나의 국가이다. 구성원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의 신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슬기롭게 민족의 명운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관점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9.24합의의 ‘단서조항’을 다루는 회담을 개최하여 그 합의를 미ㆍ북 수교 이후로 발효함을 선언하라. 미ㆍ북 수교야말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시금석이다. 미ㆍ북 수교 이후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평화 정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한국도 된다.

 

김진후 고구려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