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연내 착공식 가시화…비핵화 협상 긍정적 신호도

남북이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이번주 개시하면서 경협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를 예외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 일변도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향후 남북경협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변화의 추동력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유엔 안보리의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관련 “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북측과 협의를 거쳐 이달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측 철도 공동조사는 우리측 철도 차량이 북측과 연결된 경의선으로 먼저 올라가고, 동해쪽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조사하게 된다.

남북은 공동조사가 지연된 만큼 약 보름 동안 조사를 마치고 연내 착공식을 가질 전망이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성사될 경우 착공식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 철도 공동조사는 경협의 준비단계를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철도 차량과 유류 등 물품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승인해준 것이다. 최근 한미 워킹그룹 1차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강력 지지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조치여서 향후 남북·북미협상 선순환 기대감도 나온다.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다시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제재면제는 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국한돼 본격 공사로 이어지기 위해선 조만간 열릴 북미고위급회담 등 비핵화 협상 추이를 봐야 한다.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인정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