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는 탈원전, 남에게는 원전 세일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5박8일간 G20 정상회의 순방 중 체코를 상대로 원전 수출 세일즈에 나선다고 한다. 체코 정부는 1천㎿급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고 사업 규모가 21조 원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수주전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우리의 국외 원전수출 시도가 계속 망가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한전이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22조 원 규모의 우선 협상권을 따냈으나 지난 7월 그 권리를 잃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정부의 제대로 된 해명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은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니 위선과 이율배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을 남에게 파는 꼴이다.

최근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포용적 성장정책’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과 똑같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16년 대선에서 ‘원전 없는 나라’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되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만을 탈원전 정책의 롤 모델로 삼았다. 그런 대만이 1년 중 104일이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자 며칠 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폐기를 선택했다.

“원전을 중단해도 전력위기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했던 차이잉원의 장담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대만 국민은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대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현실을 감안해서 균형을 찾는 것임에도 이념에 치우쳐 원전은 악(惡)이고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태양광, 풍력 발전을 강변하는 정권은 딱하다 못해 분노까지 치밀게 한다. 소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효과도 없고 전 국토를 잠식시키는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도 정권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이제 아시아에선 우리만이 탈원전 국가로 남게 된다. 원전 가동을 줄인 뒤 한전이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전기료 인상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일을 하다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그토록 바라는 20년 집권을 이루고 싶다면 국민을 무섭게 알아야 하는데 지금 정권은 자꾸 파국으로 가고 있다. 탈원전 고집을 부리다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한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얼굴에서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 된다.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