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4개 학교 신설 7일 ‘판가름’

중투심서 무산땐 9곳 신설 지연
학교대란에 입주민 반발 우려도
교육청 “반드시 통과 이뤄낼 것”

인천 검단신도시 4개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긴급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심)가 7일 열린다.

이번 중투심에서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 2024년까지 검단신도시에 9곳의 학교를 신설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이 잇달아 지연되면서 학교 대란에 따른 입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7일 열리는 교육부 중투심에서 검단신도시 가칭 검단2초, 검단4초, 검단1중, 검단2중 등 4개 학교 신설을 심의할 예정이다.

애초 이들 학교 4곳은 지난 9월 교육부 중투심 심사 대상이었으나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교육부는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 추진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긴급 중투심을 앞두고 지난 10월 게시된 3개 주택사업 분양공고문(3천600여 가구)을 첨부했으며 12월 예정된 분양(3천700여 가구)에 대해서도 설명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가 분양물량을 토대로 학령인구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중투심에서 학교 대한 설립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검단신도시 1단계 공동주택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4년까지 개교해야 할 9곳 학교(초 5곳·중 2곳·고 2곳)의 신설 계획이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단신도시 2단계 공공주택 입주까지 감안하면 총 16곳(초 9곳·중 4곳·고 3곳)의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것으로 송도·청라국제도시와 같은 학교 대란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먼저 시교육청이 이번 중투심에 올린 학교 4곳의 신설이 결정되면 검단2초와 4초는 2021년 9월에, 검단1중과 2중은 2022년 2월에 각각 문을 열 수 있다. 7천300여 가구의 입주가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번 중투심에서 학교 신설이 결정돼야 한다.

만약, 이들 4곳 신설이 불발되면 2019년 4월과 9월 열리는 중투심에 올릴 예정인 나머지 학교 5곳(초 3곳·고 2곳)의 신설도 덩달아 늦어지게 된다. 이들 학교 4곳을 다시 중투심에 올려야 해서다.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2024년까지 9곳의 학교를 신설하려는 시교육청의 계획이 틀어지면 2만4천500여 가구가 학교 대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교육부가 그동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해야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학교 이전 재배치 원칙이 최근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송도·청라는 수년간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 등으로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에 따른 학교 대란을 겪었지만, 올해 9월 중투심에 학교 8곳(송도 7곳, 청라 1곳) 신설이 결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긴급 중투심에서 검단신도시 학교 4곳에 대한 신설이 무산되면 앞으로 계획된 학교가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단신도시는 후속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이번에 안되면 학교 신설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해 중투심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