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나라가 ‘민주노총 공화국’인가”라는 제하의 신문 사설에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지대한 공헌을 했기에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가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타 정부 때와 다름이 없다. 즉, 정부 태동에 기여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행태에 몰두하는 현실에서 DNA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올해 들어 조합원을 80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그러나 2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4%에 불과하다. 한국노총보다 적은 숫자지만 정부와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이유는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변함없는 투쟁 기조에서 기인한다. 노조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현 정부의 핵심세력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현 정부의 웬만한 자리에는 하나같이 투쟁경력이 화려한 사람으로 거의 채워져 있다. 문제는 그들도 현 민주노총의 행태에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처지가 달라지는 모양이다. 그럴 줄 알았다고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된다.

 

촛불혁명을 주도하면서 현 정부의 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굵직한 고용정책의 기조를 제공한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정부와 기업의 발목을 잡으며 국가 경제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과거 똑같은 투쟁 경력을 쌓고 당당하게 입성한 현 정권의 실세도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뿐인가? 많은 청년취업준비생을 좌절시킨 공기업 고용세습 비리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기를 들고 있어 유산 직전이라 한다. 더 큰 문제는 기득권보호를 위한 정부위원회 자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필수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행태이다. 어쩌자는 말인가? 함께 상생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과연 DNA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동안 노동계에 많은 선물을 주었으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인력운영에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닐까?

최무영 하남시취업대안학교 교수·이학박사